법령 청소년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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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2 한결 1 지평 1 지평지성 1 다래 1 정률 1 청주로 1 두우 1 우면 1 홍윤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용환 1 오원근 1 문건영 1 안혁 1 이은우 1 김영진 1 류광현 1 나봉수 1 임병일 1 박석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, 2011. 10. 25.
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
   아동/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형법

4. 서울행법 2011. 8. 25. 선고 2011구합7793 판결
  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249]
 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009년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4두619 판결
  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07.7.15.(278),1084]
 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2003년

2002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, 2002. 6. 27.
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(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)
 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